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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되고 있는데요. 연금개혁과 실손보험 개혁 또한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시고 자세히 알아봅니다.?
Q.?혼란한 정국 상황 속,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연금개혁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 연금개혁은 내년으로, 실손보험 개혁은 일부만? - 혼란한 정국 상황…연금개혁, 내년 하반기로? - 연금개혁, 노동·교육과 더불어 정부 3대 과제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더 높아 -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인구 감소 우려 -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대구개인회생 구조적 문제 제기 -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설립, 여야 잠정합의 - 소득대체율 두고 이견 보이며 여야 합의 무산 - 국정감사·예산심의 등에 연금개혁 논의 후순위 - 탄핵 정국 속 연금개혁 논의 재개·시점 불확실
Q.?예정돼 있던 연금개혁이 미뤄지는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데, 미뤄질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포상 및 특이사항 - 연금개혁 미뤄질 경우 예상되는 파장은? - 연금개혁 지연 시 국민연금 재정 악화 심화 - '27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 난항 - 국민연금연구원 "2027년 보험료 수지 적자전환" -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기금 운용·투자 어려워져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체투자 비중 확대 - 연금개혁 지연 시 대체투자 비중 확대도 어려워 돈대출
Q.?연금개혁에 이어 실손보험 개혁도 지연되고 있다는데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 후 일부 과제만 밝혔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일부 과제만 발표? - 금융당국,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개혁회의 후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 제한 개선 - 미지급 보험금 감축·상품 설명 방 금통위 금리 식 전면 개편 -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논의 - 16일 회의 후 실손보험 개혁 일부 과제만 발표 - 현재, 추가 개혁 내용 언제 발표할지는 미지수
Q.?특히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고 하죠.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선된 건지 설명해 주신 1년 적금 추천 다면요?
- 실손보험, 소비자 편익 증대 위한 개선…내용은?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 전격 개선 - 산모들, 그간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가입 제한 없게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 개선
Q.?보험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투자처로 보장성 보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 퇴직연금 투자처 '보장성 보험' 추가 시 효과는? - 퇴직연금 자산, 보장성 보험에도 일부 배분 - 의료 공백·노후 관련 보험 중도 해지 방지 - 초고령사회의 사각지대 축소도 가능해질 전망 - 노후 생활 안정성 높이고 위험 대비 기능 강화
Q.?최근에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들 하실 텐데요. 퇴직연금 적립금 또한 불어나고 있다고 하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괜찮은 편인가요??
- 높아진 적립금 증가율…퇴직연금 수익률은? - 5년·10년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 2%대 -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목적에 비판적 의견도 -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382조 4천억 원 - 퇴직연금 적립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퇴직연금 적립금, 올해 말 420조 원 넘을 전망 - 퇴직연금 적립금, 2033년 940조 원에 달할 것
Q.?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금융당국에서 정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 퇴직연금 상품 수수료…금융사 자율 지정? - 퇴직연금 수수료 기준, 금융사가 자율적 지정 - 퇴직연금 상품 수수료율, 업권별 제각각인 상황 - 가입자가 수수료 체계·차이 이해하기 어려워 - 일부 금융사에 대해 '과한 수수료' 지적도 - 수익률과 무관한 수수료, 공정성·투명성 저해 - 수수료 체계 표준화·투명성 강화…수익률 개선
Q.?최근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나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절세, 세테크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건가요?
- 보험 활용해 절세는 물론 '세테크'까지? - 연금 저축 시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1년 납입 연금저축 보험료, 최대 600만 원 공제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최대 900만 원 공제 - 연금저축에 IRP 더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 900만 원까지 공제 - 근로소득 5500만 이하, 납입 보험료 15% 공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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