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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위헌 및 과잉 입법 논란이 큰 특검법을 여야 합의 아닌 어느 정파 일방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두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이 때문에 대 국가장학재단 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런데 막판에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쪽으로 바꿨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이는 위헌이다.
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각각 14~15개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도 문제다. 계엄과 비용처리 관련해선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하고 있다. 지금도 중복 과잉 논란이 큰데 여기에 상설 특검과 일반 내란 특검까지 더해지는 것은 도를 넘는다. 특검 규모가 200명, 수사 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현 여권을 상대로 무엇이든 수사할 수 있는 마구잡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3천만원 대출 이자 진짜 목적은 민주당 임명 특검이 수사 결과라며 정치적 내용을 연일 발표하면 민주당이 이를 조기 대선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여야가 함께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이런 정치적 의구심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삼성전자야간수당 있다. 국민의 김 특검 찬성은 70%가 넘는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되려면 위헌성이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을 없앤 수정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이를 갖고 여야가 논의해 합의안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면 다수 국민과 등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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