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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송달 등 절차에만 한 달 이상 걸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3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제 정치권 관심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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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2월 2 대학생보증인대출 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중하순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5월 중하순 21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열흘 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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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비용 공교롭게도 예상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심 형이 조기 대선일 전에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 서울 SBI 저축은행 정기적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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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조계에선 최종 판단 결과를 떠나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 절차를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른바 '6·3·3' 만기일치형 만기자유형 원칙이다. 재판부가 이 원칙을 지킨다 해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은 6월 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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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2심은 2월 2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시 후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매주 재판을 여는 등 속도감 남양주별내지구분양가 있게 심리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강행규정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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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일주일을 채워 상고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 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양측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낸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고심 시작이다. 통상의 경우 상고심 개시에만 길게는 한 달 반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기록 검토가 시작된다.
4월 후보 선출 및 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법원 절차상 물리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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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시기도 한 이유로 거론된다.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하고, 늦어도 4월 초중순이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른 2017년 5·9 대선 당시 민주당은 4월 3일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로 선출했다. 이후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일 24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한다. 5월 중순 대선을 치른다면 4월 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만약 그 후 대법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리해서 선고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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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고심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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