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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해상풍력 용량, 2030년 목표의 1%도 안 돼
정책 일관성 없어 블레이드·터빈 등 핵심 경쟁력 뒤처져
타워·해저케이블 경쟁력 보유한 한국, 본격 산업 육성 필요
◇ 최서윤> 다음 뉴스는요. 해상풍력 발전 순풍 기대감.
◆ 홍종호> 오랜만에 우리 방송에 한부모가정 자격 '순풍'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 최서윤> 네.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법안의 이름은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디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세울지 입지를 발굴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인허가 이런 거 신속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파랑새저축은행 다.
◆ 홍종호> 계획 입지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대규모의 입지를 확보해 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 최서윤> 맞아요. 바다나 해안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바다나 해안, 바람 이런 것들은 공공의 자원이기도 하죠.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 돼요. 무분별하지 않은, 질서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는 정부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게 민간에서 하기 좀 어려워요. 해안 가까이로 가면 주민 반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또 굉장히 큰 애로가 되고요.
◆ 홍종호> 어민들 문제, 또 생태계 문제, 여러 가지 군사 관련 문제도 있고요.
◇ 최서윤>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실증 단지 조성하고 새마을금고 인재상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업이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 법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 홍종호> 이런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요. 일부에서는 바람이 없지 않냐 학사지원부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별로 사실이 아니고요. 제주도도 바람 강하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했을 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생각을 모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법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해요. 늦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좀 절박함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이 처음 준비되던 작년 6월 기준에 우리나라의 상업 운전을 가동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이 124.5MW였거든요.
정부가 2017년에 밝힌 2030년까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가 1만2천MW, 그러니까 12GW예요. 5년이 남았는데 목표치의 지금 1% 수준인 겁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홍종호>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도 너무 적지만 특히 풍력은 더더욱 적고요. 다 합쳐서 한 2GW 남짓 되는데 대부분은 그나마 육상풍력이고 이제 해상풍력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규모도 너무 작고요.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유럽이나 또 심지어 대만까지 이런 쪽에서의 해상풍력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한국은 정말 뒤처져도 많이 뒤처졌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최서윤> 맞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이 얼마나 규모가 적은지를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요.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3곳이 가동 중입니다. 제주도 탐라 발전단지 설비 용량이 30MW, 전남 영광 34.5MW, 전북 서남해 발전단지가 60MW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터빈 발전 용량이 작아요. 탐라랑 서남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3MW 발전기가 각각 10개, 20개, 그러니까 3MW짜리를 10개, 20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유니슨의 2.3MW짜리 15개를 돌리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 중인 터빈 용량이 평균 9MW입니다. 평균으로만 따져도 우리보다 3배가 커요. 터빈 용량이 클수록 터빈 1기당 전력 생산량이 늘고 유지보수 비용은 감소합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전문 조사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터빈 용량이 10MW에서 14MW로 늘면 1GW짜리, 그러니까 1천MW짜리 단지 기준 무려 1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 홍종호>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죠.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탐라 해상풍력단지에 가보면 꽤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지름이, 그러니까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지름이 한 60m 되는데요. 작년에 유럽이나 중국에서 설치되는 이 블레이드의 지름을 보면 240m, 중국은 막 290미터짜리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력, 시장 규모 이런 게 너무 뒤처져 있다.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 단가는 떨어지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멀어서 이번 법안이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정말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 최서윤> 맞아요. 특히 이 해상풍력은 다 중공업이거든요.
◆ 홍종호> 중공업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해상풍력은 유독 뒤처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 최서윤> 맞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나름 해상풍력에 한번 불이 붙어서 그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는데요. 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철수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 홍종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이게 왜 이랬냐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기술 개발에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어서예요.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쪽은 정부의 어떤 금융 지원이나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부 시그널이 분명치 않으니까 아, 이거 투자했다가 손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요 기업들이 다 접은 거죠.
◇ 최서윤> 지금 현재 남은 대기업은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이죠. 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기업은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다시 한 번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주도로 막 탈탄소 한다 할 때쯤에 이미 세계 풍력 시장은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덴마크 베스타스 이런 기업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뒤늦게라도 쫓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터빈 제조 관련해서 양대 업체가 하나 있어요. 유니슨이라는 기업인데요. 유니슨이 10MW급 풍력발전기 설계 인증을 마치고 상용화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터빈 용량 외에도 발전단지 규모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또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먼 바다로 가면 바람이 더 세지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입지 확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나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수월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정치권과 정부를 믿고 좀 더 투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입지 확보, 해역 확보 잘 되면은 부유식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부유식은 물 위에, 먼 바다로 가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요.
◆ 홍종호> 한 6GW 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 최서윤> 네. 아까 말씀드린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 세 곳은 전부 고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 발전된 기술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홍종호> 고정식은 아무래도 단가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들이 있어요. 타워라든지, 또 이제 바닥의 하부 구조라고 해서 결국 바다 밑에 박아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 해저 케이블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다만 블레이드 생산 기술이나 터빈 기술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이 계기가 돼서 시장도 커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잡게 되면 수출 전략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서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열어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다시 사장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접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자꾸 정쟁이 되는 것도 이제는 좀 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구조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은 통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금융 자본 끌어다가 발전단지, 입지도 확보하고 인허가도 다 받아서 발전기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총괄하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에서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오랜 기간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그런 튼튼한 디벨로퍼 기업이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화, SK 에코플랜트 이런 이제 이름을 들어본 국내 기업 몇 곳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요. 절반 이상이 외국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도 사실상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촉진법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아주 커져서 제조면 제조, 개발 운영을 도맡을 디벨로퍼면 디벨로퍼, 금융이면 금융, 이런 국내 기업들이 국내 사업에 일단 정부가 시장을 열어줘서 여기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해외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호>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시장을 열면 정작 과실은 다 해외 기업들이 따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를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대만이 좋은 사례입니다. 대만이 5GW 이상의 굉장히 큰 해상풍력 단지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사실 이런 분야에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계약을 맺고 입찰에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중요한 부분에서 입찰을 따내서 돈 많이 되면서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키우는 것에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면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해상풍력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분야를 넘어선 블레이드라든지 터빈 이런 쪽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올 수 있을 거고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한 이 풍력에서만 전 세계 시장으로 한 2조 5천억 수출을 했어요.
◇ 최서윤> 육상 풍력 포함해서요.
◆ 홍종호> 다 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더 이제 수출 시장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보다는 이러한 시장이 커졌을 때 한국 기업과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글로벌 시장 동향을 소개를 드릴게요. 국내 해상풍력 가동 용량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124MW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요, 2022년 기준으로 이미 64GW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 국가들이 또 나머지 절반을 참여하고 차지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후발국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 30GW 설치 목표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이 6.6GW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30년 목표가 아까 12GW라고 했잖아요. 대만의 2배예요. 목표는 2배인데요. 대만은 지금 설치 용량도 1.4GW로 우리보다 9배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남은 5년을 달려가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 홍종호>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이전에 사실은 육상풍력도 중요하고요. 육상풍력이 해상풍력보다 훨씬 싸거든요.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육상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풍력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육상에도 좀 필요한 대로 가능한 곳에 풍력 발전단지 짓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목표는 해상풍력 2030년까지 14GW 넘겠다, 그러니까 기존 목표에서 12GW에서 2GW 더 늘리겠다는 목표가 정부가 얘기했어요. 그럼 열심히 달려야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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