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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고소장 등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를 창업한 변호사의 겸직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니 겸직 불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리걸테크 회사를 창업한 변호사 A씨가 "겸직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겠다며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A씨 회사는 내용증명과 계약서, 지급명령 등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수입육 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활용해 서면이 작성되는 체계로,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변호사법에 계약명의신탁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 문서 선택하고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 통해서 공란이 채워지면서 법률 문서가 작성되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만기이자지급식 사건 회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 역시 근거로 들면서, 리걸테크 산업은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 건강보험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자동작성 서비스가 완성해주는 내용증명,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은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A씨 회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인 "'검토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당 서비 별내지구공공임대 스를 당초 겸직 불허 처분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검토 서비스는 자동작성 서비스 통해 생성된 법률 문서나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직인을 날인하는 서비스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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