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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것은 2023년 5월. 1심은 그해 9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깎였고,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작년 8월 형이 확정됐다. 고소한 지 3년 11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수사 기간은 2년 8개월로, 재판(1년 3 군미필대학생학자금대출 개월)보다 2배가 넘게 걸렸다.
그래픽=백형선
◇수사권 조정 후 민생 범죄 처리 기간 1.5배로 늘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전주개인회생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대폭 줄고, 경찰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두 기관이 서로 사건을 주고받는 ‘핑퐁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13일 본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9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가 처리한 고소 사건을 법무부가 분석한 특이상황 자료를 입수했다. 수사권 조정 전(2019년 4~6월)과 후(2023년 4~6월)로 나눠 사건 처리 기간 등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권 조정 전과 후, 기소 인원은 각각 1286명과 124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고소장 접수 후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5일에서 484.2일로 171일, 약 1 유치원 급식비 .5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A씨 사건처럼 폭력 범죄(상해·폭행) 수사가 가장 많이 지연됐다. 수사권 조정 전(2019년 4~6월) 1건당 평균 139.5일이 걸렸는데, 수사권 조정 후(2023년 4~6월) 264.8일로 1.9배로 증가했다. 반면 기소 인원은 191명에서 132명으로, 오히려 59명 줄었다.
등록금대출이자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수사는 1건이 처리되는 데 424.9일에서 594.5일로 1.4배로 늘었다. 기소한 인원은 711명에서 불과 10명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히는 배임죄 처리 기간은 568일에서 920일로 1.6배로 늘었고, 기소는 32명에서 17명으로 반 토막 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기간은 늘고, 기소 인원은 비슷하거나 줄었다”며 “경찰에 전문성이 있는 폭력 범죄의 처리 기간이 가장 지연된 것은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고소 취하해달라” 거꾸로 사정하는 경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하루 2~3통씩 전화해 사건 처리가 언제 끝나냐고 재촉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쌓이면서 격무를 못 버티고 사표를 내는 직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단계의 사건 처리 지연은 더 심각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넣은 지 6개월쯤 지나자 담당 형사가 전화해 ‘사건이 밀려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다’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주로 접수되던 재산·경제 범죄 등 고소·고발 사건들이 수사권 조정 후 죄다 경찰에 몰리면서 말 그대로 경찰이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들도 수임 기간이 예전보다 몇 배씩 길어지다 보니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가 당선돼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뀐다면 민생 침해 사건의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결국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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