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8일 향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대한 대통령 관여 배제' '혼란 없는 조기 퇴진' 등을 공표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리수를 던진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끊임없는 공세에 충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은행대출이자계산 비롯된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건건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왔다. 여야 합의 없이 논쟁거리가 될 만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인식했다. 월차 연차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논란의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25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이 같은 거부권 사용은 노무현 정부(6건) 이후 최대치다.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추진도 개인사업자대출서류 있었다. 야당은 장관을 비롯해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총 22건 발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 더 심해졌다. 이를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감정적 반 강남역맛집 서초나인로드피제리아 발심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간의 민주당의 무도했던 행보가 윤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국민은행 바꿔드림론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10 총선이 조작됐기 때문에 부정한 선거로 과반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가 전복 시도라고 인식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논리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계엄에 대해 논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평소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이번 총선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니 국회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도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선거 조작 증거 등을 찾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한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지 않는 한 검찰 등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쉽게 발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유가 어떻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희대의 악수'로 기록될 공산이 커졌다.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전직 참모는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매사 법적으로 옳은지만 따지고 정치적 평가는 거부해온 검사 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즉흥적으로 선포했을 수는 없고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다만 소수만 관여해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니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패배 선언을 하게 된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조회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