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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정치권 코픽스변동금리대출 과 가상화폐 업체들이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한국은행을 비롯해 학계 안팎에서는 높은 변동성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붙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대부업대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달 6일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지시하면서다 세계 자동차 회사 순위 . 트럼프 행정부는 민·형사 몰수 절차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전략 비축에 나섰다. 다만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비축자산은 원유와 곡물, 희토류 등이다.
민주당이 연 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편입 필 학자금대출 신용불량 요성이 언급됐다.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엑스크립톤 대표도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이나 국제 수지 불균형 보전 등 국가 비상 등 경 하나은행 담보대출 금리 제 위기에 비축해 놓은 외화 자산을 뜻한다.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현재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과 달러 등의 예치금, IMF 특별인출권(SDR), IMF포지션, 안전자산인 금 등이 해당한다.
"비트코인, 변동성 높다…IMF 기준에 안맞아"
정치권과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편입 검토 주장에도 해당 기관인 한은을 비롯해 학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변동성이 너무 높은 자산으로 외환보유고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근거다.
한은은 지난 19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신용 등급이 적격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산과 화폐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산정이 어렵다. 가격 변동 등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다는 문제로 가치 척도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서 "아직 화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외환보유고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무리"라고 말했다.
주요국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를 편입시킨 곳도 아직 없다. 체코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브라질은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선진국인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중앙은행,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로고 포함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높다"면서 "외환보유고보다는 미국처럼 몰수된 자산 등의 국가 전략 자산 쪽으로 가져가서 외환보유고 외 별도의 자산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은 몰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팔지 말고 놔두자는 것이지 추가로 사자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IMF가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선 외환보유 내 카테고리에서 비트코인을 갖추자는 의견은 이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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