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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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주먹질하나"… 巨野 `양곡법 강행` 제동 건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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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방남유도 과정명 : 훈련기간 : ~
 조회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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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문… 본회의 상정 막아"尹 거부권 행사 공언한 상황서여야 양보해 합의안 도출해야불발땐 3월 첫 본회의때 표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 의장은 "이게(양곡관리법 개정안)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허공에 하는 주먹질과 같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서 의결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이 안건(양곡관리법)에 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 추가와 관련해서 그간 협의를 해왔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선례를 살펴본 결과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칵스타당일배송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 안건에 관해 정부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써 법안의 협의 칵스타비용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달라.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다만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발표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충분히 협의했지 않느냐', '의장님께서도 절차를 좀 지켜 달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석에선 박수 소 칵스타상담 리가 이어졌다.앞서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 직전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최근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달 7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법안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는지, 농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발표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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