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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청주학자금대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2명 체 자동차 제조 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용 의견 담보대출이자 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 같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디딤돌대출 등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명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이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됐을 때를 전제해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의결을 하려면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해드림청소 .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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