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취임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취임 전날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미국의 힘과 번영을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날을 시작하고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한국에도 큰 도전 과제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칫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 경제 정책은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중국과 남미에 기업은행 대출상품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대중국 수출이나 현지 한국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전 정부 정책 뒤집기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제재 무용론과 개시결정후 함께 북·미 회담이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하는 등 ‘대북 직거래’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같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통령 리더십 부재 속에 이런 격변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가 언제 다시 채워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정부지원대출은행 정부는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민간을 포함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파고를 넘을 채비를 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정상외교나 그에 버금가는 고위급 외교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도 미측 파트너와 최대한 빨리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70년 넘은 동맹이라는 특수성도 강조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일반신용 상황에 대한 이해도 구해 경제든, 안보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비롯해 트럼프 시대 개막이 위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발상의 지혜도 짜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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