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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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6일(6차)과 11일(7차), 13일(8차)을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각각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23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3, 4, 5차 변론기일에 세 차례 변론기일이 더 잡혔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중국신용평가사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조 청장과 곽 사령관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 전 1차장은 다음 달 4일, 표적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로 신문기일이 잡혔다.
헌재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6차 이후 변론기일이 하루종일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 국가인데 대통령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도 못한가. 아 직업군인대출한도 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접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증인 신문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신문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매 증인 컨벌루션 신문 때마다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증인은 청구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이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동시적으로(대질 심문) 진행되어야만 형평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파산면책자햇살론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변론기일 변경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 전 장관 신문 우선 진행 요청은 오는 17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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