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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공식적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7일 성명을 내어 “아일랜드가 재판소 규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집단학살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건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62조는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격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나라는 재판소에 소송 참가를 허 kdb산업은행 채용 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판소는 이를 알리도록 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재판소를 비열하고 모욕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민대출 재판소는 지난해 1월 첫 결정문에서 이스라엘에 가자 공격을 삼가라는 임시 조처를 명령하고, 이어 5월엔 가자지구 남단 라파흐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멈추라는 임시 조처를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아일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국제사법재판소 소송 참여 배경과 관련해 “재판소가 집단학살 협약의 다양한 무지개론 측면을 고려하는 데 다른 협약 가입국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미하일 마틴 아일랜드 외교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군사 행동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집단 처벌하려 했고, 그래서 4만4천여명이 숨지고 수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국 대출가능한곳 가의 집단학살 범죄를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재판소에 요청할 것”이라며 제노사이드를 매우 좁게 해석하면 국가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민간인 보호를 줄이는 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아일랜드의 소송 참여 결정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오랫동안 우호적이었 단수취급명사 던 아일랜드의 태도와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태도는 아일랜드가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경험했고 또 이에 따른 분란과 갈등, 무력 충돌을 겪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처지에 공감하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아일랜드가 유럽의 주요 나라들과 달리, 끔찍한 유대인 집단학살인 홀로코스트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에 별다른 도덕적 부채감도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아일랜드 정부가 극단적인 반유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더블린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일랜드와 외교관계를 끊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자 전쟁과 관련한 국제 소송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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