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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김용남 > 다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진행자 > 잘 될 걸로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 저 수입자동차 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영장 집행을 이렇게 사실상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성과 밀행성인데 일단 언제쯤 들어갈 거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니까 일단 밀행성은 이미 깨진 거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오늘 오전에 한남 신한은행 예금금리 동 앞을 지나갔는데 오늘 오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쑥 걸어 들어가면 그 골목 안으로 공관 쪽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행자 > 시대위 없었습니까?◎ 김용남 > 몇 십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그냥 슬그머니 오늘 오전에 들어갔겠어요.◎ 진행자 > 밀행성은 이미 무너졌지만 잘 집행은 될 거라고 보시죠. 어 대학원 국가장학금 떻습니까?◎ 김용남 > 신속성과 밀행성이 깨졌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용이하지 않겠죠.◎ 진행자 > 그래요.◎ 김용남 > 일단은 입구부터 물리적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소문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중에 몇십 명도 간다는 거잖아요.◎ 진행자 > 거기서 뭐 세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김용남 > 세게는 안 하겠죠. 세게는 안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하자담보책임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행자 >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 저도 아까 우리끼리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이래저래 소식을 좀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게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갔을 때 지지자들 내지는 같은 이유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흥분하거나 현장에서 오판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들어간다 허가 받았다 이 수준으로 끝날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 저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관리를 해왔고 경호처가 내부적으로도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큰 소동이 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가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시간의 대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또 거기서 논란이 증폭이 될 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 들어갔으면 빠르게 한 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의외로 장기적으로 대치전이 됨으로써 시간이 지리하게 끄는 이런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냐, 결과적으로 성공은 하기야 하겠지만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분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장기 소모전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들어갔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뭔가 이러한 노력이 돋보여야 되겠다 그런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신속하게 집중해서 동원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지난 번 공수처의 미숙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이쪽에 전문가라는 얘기들 있고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가지 않을까요? 의외로.◎ 김용남 > 경찰이야 그동안 쌓인 경험치도 많고 이런 경우에 노하우가 있죠. 사실은 비근한 예로 이른바 옥쇄파업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출입을 다 막은 상태로 파업하는 옥쇄파업과 비슷한 거고 그 비슷한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은 근데 문제는 이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는 거죠. 경찰은 협조하는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경찰이 하는 거고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어떠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밀고 들어가자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 집행에 노력하자. 지난번 1차 집행에 5시간 만에 철수하는 결정도 그 경찰이 한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한 거죠. 저는 경찰의 노하우나 역량은 의심하지 않는데 공수처는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 내일은 경찰에 맡겨 놓는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용남 > 사실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법률적으로 말씀이시죠.◎ 김용남 >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경찰은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재영 > 경찰도 사실은 지휘권이 본인들한테 올곧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자기들이 많이 실패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내일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 오늘 굉장히 약간 우려를 말씀해주시니까 갑자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약간 낙관적이신 것 같고요.◎ 김종대 > 제대로만 준비되면 실패할 일은 없다. 이 점은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저는 경호처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태도 같아요.◎ 진행자 >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종대 > 마지막 순간에 다 끝났다고 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면 의외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데 뭐랄까, 문 걸어 잠그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진행자 >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김종대 > 나중에 어떻게 체포가 되더라도 굉장히 보면 권력자로서의 품위 명예 그 다음에 국가 위신에는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진행자 > 다 뚫리면 걸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 글쎄요. 그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자 > 그래요.◎ 김종대 > 지금 뭐냐 하면 계속 나오는 보도가 뭐냐 이 경호처를 계속 독려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 것 같아요. 이 점이 가장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처가 노력해 주면은 나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최악의 사태가 되면 내 스스로 결심하겠다. 원래는 이런 게 지도자의 품격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려놓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최소한 마지막 모습은 본인의 어떤 약간 체면 위신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행태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경호처를 오히려 독려하면서 여차하면 이건 계속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은 있습니다만 무력 사용까지도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일 강경파가 대통령 본인 아니냐는 이 점이 가장 불안한 요소죠.◎ 김용남 >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슨 호소문 이런 형태로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남미의 마약 갱단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농성전을 지금 펼치고 있으면서 무력 사용을 독려하는 듯한 보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남미의 마약갱단이 정부군 토벌에 저항하다가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이런데 거꾸로죠. 사실은 한남동이 지금 마약 갱단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진행자 >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내일 마지막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재영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탄핵 때도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탄핵을 접어두고 거국내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라, 하야해라, 그리고 수사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그 시점마다 본인이 했던 행동은 그것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그럼 당당하게 나오겠다. 저는 그 부분은 기대는 할 수 있겠으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마지막에 어떨까라고 보세요. 뚫리면,◎ 김용남 > 뚫리면요. 저는 순순히 걸어 나오는 것보다는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자 > 암담한 전망들을 하시는군요.◎ 김용남 > 전 국민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잖아요. 비상계엄 터진 거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열흘이 지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거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오늘이 한 달이에요. 지난달 14일에 탄핵소추가 통과됐으니까요. 적어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에 한 달 내내 도대체 언제 체포되는 거야? 이걸 놓고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는데 지금 한 달을 끌고 있으니까 불안불안하죠.◎ 김종대 > 사실 체포도 처음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소환 통보가 있었고 그걸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또 본인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적극 나와 스스로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본인이 다 지금 뒤집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헌재에 와서는 수사 핑계 대고 수사기관에는 헌재 핑계 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연 내지는 회피 전략을 쓰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다 하다 안 돼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처음부터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국격 따집니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감금해버렸다. 그런 어떤 비루한 처지에서 마지막 저항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최후가 미안하지만 매우 비참한 최후예요. 이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까지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진행자 > 심지어는 도주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는데요.◎ 이재영 >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참하죠. 그 비참함은 이미 비참해요. 더 이상 비참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헌재는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진행자 > 그렇습니다. 단단한 결심을 한 거 같은 모습입니다.◎ 이재영 >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의 이 분열과 지금 내전 상태인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병을 꼭 지금 체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고 무력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 김용현을 비롯해서 증언들과 증거를 지금 확보를 많이 한 걸로 있고 우리가 과거 수사 사례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화면으로 남아 있고 모든 게 다 전화기로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체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오히려 공수처라든지 수사 기관들이 자기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세우고 시작한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 그건 조금 논리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체포하겠다고 나섰던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에서 소환 통보를 했고 그것도 일반 범죄자에 비하면 너무 길게 텀을 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했고 그거에 불응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 법원에 의해서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장 집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게 오히려 불법인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발부된 영장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응한다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하라고 국가기관에게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평소에 준비시켜 주고 부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 양보하고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재영 > 법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 사례들 보면 여러 가지 집회도 봤었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 공권력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해산했을 때 무조건 그 공권력에다 우리가 손을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우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이지 이 끝이 그러면은 체포를 못 했을 때 윤석열은 자유인이 된다.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밖에서 나라 걱정하고 지금 국가를 앞으로 운영해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싫을 수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보기 싫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 걱정하고 시스템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남 > 오히려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한 대통령 법률적으로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여전히 버젓이 대통령의 공관에 관저에 머물면서 불구속 상태인 게 국외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이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권한대행 그 사람이 한마디 명령하면 이 모든 논쟁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버티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지금 국가가 중대한 어떤 권력의 공백, 다시 말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이거 아닙니까? 말로는 국가 안정이 중요하다 또 경제신인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걸 장기화하면서 경제지표가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장기화하는데 굉장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 그러면서 기계론적 양비론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만하게 이것이 여야 간에도 합의에 의해서, 아니 존재하지 않는 주문을 자꾸 하고 계시니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국가가 존재하는가, 나라와 정부는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뼈아픈 대목이에요.◎ 진행자 >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역할 했다. 그게 가장 큰 게 헌재 재판관 2명을 그때 임명을 한 거, 그거에서 내 역할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스스로 질문해보는 겁니다.◎ 진행자 > 자기 혼자 자기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사 안 해서 국가적 혼란을 지속시키는 그 책임 부분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러는지.◎ 김종대 > 역사적으로 어떤 독재가 고개를 쳐들 때는 반드시 무능한◎ 진행자 > 김 의원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대 >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진행자 > 아닌가요? 1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 30초에 광고 들어가는 제가 다 알고 얘기한 겁니다.◎ 진행자 >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 근데 나치의 히틀러가 집권할 때도 사실은 히틀러 총리였거든요. 근데 무능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걸 보고서 그 틈을 노려서 히틀러가 희대 총통으로 이렇게 등극하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에는 이 폭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 틈은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이럴 때 어떤 초래되는 분열과 혼란은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계속 남는다. 윤석열이 사라져도 윤석열 현상은 남는다. 이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진행자 > 딱 맞추셨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오겠습니다.==================================================================================◎ 진행자 > 김종대 의원님 말씀 끝나신 거죠?◎ 김종대 > 다시 한번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폭정보다 무서운 건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모든 역사의 비극은 오히려 폭정보다는 무정부 상태에서 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이 권력의 공백을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권한대행의 소신 없는 태도 책임 없는 모습 이런 거는 하루속히 우리가 극복하고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다. 제일 핵심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3명 중에 왜 2명만 합니까?◎ 진행자 > 자의적으로 했단 말씀이시죠.◎ 김용남 > 사실은 3명을 다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명색이 경제부총리고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불안불안한 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일컬어지는 회사들이 있죠. S&P 무디스 피치 이런 데 이 회사 신용평가사들의 최근 발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탄핵 정국 오래 끌면이에요. 전제가. 이걸 오래 끌면 하향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전에 보면 가능성을 언급하고 실제로 강등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정국뿐만 아니라 신병 처리도 신속히 하고 어쨌든 불법적이고 대단히 불행한 일은 벌어졌으나 이 처리와 마무리를 신속히 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거린단 말이죠.◎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아주 쉬운 일을 한 번만 하면 국가가 상당 기간 안정될 수 있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김종대 > 지금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수석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의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봤을 때 뭔가 사고의 자유가 제한돼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확보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최규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국민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규하 대통령은 총칼로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위협을 합니까? 뭘로.◎ 김종대 > 친윤 세력이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총칼로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대 > 총칼이야 그 시절 얘기인데, 현대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고 예 이러다 보니까 특검 반대에다가 또 헌재 재판 지연에다 여러 가지 여당에서 나오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것이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을 지금 도모하기에 어려운 정치판을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대행이. 이 점에서는 저는 아마도 4.19혁명 뒤에 잠깐 있었던 장면 정부, 12.12 직후에 최규하 대통령 체제, 그거에 이어서 세 번째 유령 정부가 탄생했다. 이거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가치와 책임을 지키는 정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본 기시감이 있는 정부, 유령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성을 취해요. 이런 부분들은 마치 과학을 논하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똑같은 가치 부여를 하는 겁니다. 과학을 얘기할 때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등가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상태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운에는 상당한 질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행자 > 이 의원님.◎ 이재영 > 헌재 재판을 지연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헌재 재판의 시계를 더 빨리 돌리는 행동들만 하지 이걸 지연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진행자 > 여당 말씀이시죠? 지금.◎ 이재영 > 여당은 차제에 두고요. 대통령을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어느 정도 분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지금 두 권, 두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벌써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통령의 활동은 오히려 헌재 시간을 빨리 하게 하는 건데 무정부 상태다 이거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근데 탄핵과 체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거는 전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탄핵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진행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체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국가가 안정이 될까요? 저는 그거하고는 상이하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탄핵이 진행이 되고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선거 치르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야지만이 국가가 안정이 되지 지금은 탄핵 절차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꼭짓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 탄핵은 탄핵이고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죠. 그런데 탄핵은 우리 헌법에 따라 진행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형사 절차는 꼭 체포를 해야 되냐, 체포는 구속을 염두에 둔 절차인데 꼭 구속을 해야 되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범죄 혐의면 논외일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란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안 할 도리가 없다.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재임기간 동안은. 단 두 개 있는 예외가 내란과 외환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그건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가집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내란을 저질렀을 때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명문으로 확인되는데 그거를 체포와 구속을 미루자, 탄핵 재판 때까지 미루자, 그게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거죠.◎ 김종대 > 지금 일단은 탄핵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런 것 같죠.◎ 김종대 > 그 다음에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체포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어떤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감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후유증을 남겨서 후에 국가가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처하게 되는 이 폐단을 또 만들어내는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애초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한다고 그래놓고 못했고 내란특검 합의한다고 해놓고도 못했고 이러면서 점점 더 여야 간에 또는 시위대 간에도 이제는 결전을 앞두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분열과 혼란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종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제는 국정 수습을 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결집이 돼서 극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특검이 수사를 잘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헌재가 심판을 빨리 할까봐 두려워하고, 조기 대선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는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남아 있는 책임성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진행자 > 이 의원님 특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되세요? 지금 여당은.◎ 이재영 >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 그건 저도 기사를 봤는데 무조건 지연 시키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서요.◎ 이재영 > 지연시켜봤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냈는데 내용이 틀려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여당과 야당과 함께 빨리 얘기를 나누면은 다음 주라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하려면요. 안 하려면은,◎ 이재영 > 그거는 여야가 어떤 협상을 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할 텐데, 야당이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내는 거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는 야당이 충분히,◎ 진행자 > 할 것 같습니까?◎ 이재영 > 일단 여당은 무조건 낸다예요. 엊그제만 해도 안 한다에서 어제는 할 수 있다에서 오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했던 말씀에 잠깐 첨언 해도 될까요.◎ 진행자 > 말씀하시죠.◎ 이재영 >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벗어났는데 체포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수사 받고 하면은 다 좋아요. 모두가 해피한데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뒤에 지금 경호처가 있고요. 경호처는 무기를 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밖에는 수천 명 수만 명 게다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개봉박두 해서 사람들이 더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종대 >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경호처가 갖고 있는 무기는 그 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화력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인간 방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호처가 갖고 있는 소화기류의 무기를 저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경호처에서도 그런 어떤 가능성이 드러나면 체포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이거는 경호처 조직의 골간이 유지될 수가 없다. 다만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인데 그것도 경호처를 경찰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전 통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해서 물리적 충돌 얘기로 따지자면 실탄을 갖고 있는 무력 집단은 영원히 이거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선무 작업이라 또는 나룸대로의 조직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이 공수본의 편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래서 이건 약간의 대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실행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근원적인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적 저항을 하는 집단이 무력시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그러니까 됐어 너는 우리는 넘어갈게 이렇게 해서 국가의 근간의 문제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요.◎ 이재영 > 물론이죠. 근데 저희가 과거 사례도 보면 내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장기적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협상을 해줘야 되고◎ 진행자 >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가 과거에 노조원들이 농성하고 이럴 때 그것이 무력 진압이 과연 100% 정당하냐에 대한 이론이 있었던 사안과 지금 내란 혐의라는 사안과는 수평비교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재영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노조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사실은 그건 한 사안을 가지고 부딪치는 거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소하느냐 안 해소하느냐 이거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국적인 생각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예요. 헌재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만약 인용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이후에 있을 사법적인 절차 저희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봤지만 사법적인 절차 다 밟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고 그것이 눈에 보듯 뻔히 보이는데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 공권력끼리 부딪히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을 안 쏜다 오케이, 근데 그 앞에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막겠다고 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히 과격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할 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용남 >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도 탄핵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됐죠.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속이나 이런 건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속된 건 헌재에서 파면된 이후에 구속이 됐죠. 가장 큰 이유는 그때는 내란 혐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란죄란 말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질서대로 이 사태가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헌재의 탄핵 재판까지 그게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더 끌고 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망가질 거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국격이 비상계엄으로 한 번 무너졌는데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예요. 수습은 빨리 해야죠.◎ 김종대 > 이번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것도 상당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만약에 경호처가 물리력 행사하면 이건 명백히 2차 내란입니다. 이건 법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엄중함은 저는 경호처가 깨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리력 행사가 되면 이제 2차 내란범으로 경호처가 범죄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가담자들은 전원 다 중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본인과 가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도덕과 명분과 물리력에서 법이 일단은 우위를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시위대는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과격한 폭동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오히려 조금 더 신속한 작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재영 >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오늘 했었어야죠. 내일 한다고 그러고 어제 했었어야죠. 이게 뭡니까. 다 지금 선전해놓고 우리 들어가, 다들 모일 때 모여, 이렇게 해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다시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상해요.◎ 김용남 >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면 오늘 들어갔다.◎ 진행자 > 내일 진행된 거 한번 보면, 준비 잘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행.◎ 김용남 > 다행인 거죠.◎ 진행자 >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데요.◎ 김종대 > 일단은 내일 집행이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의 법의 권위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자칫 장기화됐을 때 대치 상황이 길어졌을 때 이럴 때는 플랜B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재영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잘 준비했네 이거에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큰일났네 하면 그걸로 잃을 수 있는 게 더 크다.◎ 김용남 > 제가 보기엔 최악의 상황은 이 상태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최악이에요.◎ 진행자 > 그렇습니다. 끝날 때 되니까 불이 붙으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영 김용남 김종대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저작권자(c )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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