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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 교수가 '인민군 러우 전쟁 파병'에 질문 던진 까닭'에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의 개입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군이 참전하면 이는 명분을 주게되어 러시아로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해로울 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황이 어렵지 않고 군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해영 교수의 분석은 계속된다. 그는 파병을 요청하는 주체인 러시아 입장에서 '조선인민군'이 러우전장에 오는 게 정치적, 전략적 이익이 있는지, 또 전선의 현황상 긴급성이 있는지를 묻는다.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 '파병'의 진위 여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목표는 명확하다. 우크라 연말정산원리금상환 이나가 중립지대로 즉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나치국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NATO가 러우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으려한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젤렌스키는 줄곧 NATO 가입을 요구하며 미국과 서방의 돌격대를 자임했다. 바이든은 미국 일극체제를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보증금 반환확약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노렸다. 영국은 러시아 혐오주의의 대표국가답게 미국 못지않은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바이든과 서방은 러시아가 탈진하길 바라면서도 핵전쟁으로 비화될까 우려해 직접 파병을 하지는 않았다. 올해 가을 마크롱이 파병을 주장했을 때도 독일이 적극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정세에서 '조선인민군'이 국민은행 예금금리 파병되면 러우전쟁이 국제전으로 미국과 NATO의 직접 참전을 이끄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또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사용의 명분을 주게 된다. 실제로 바이든은 11월 5일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에이태큼스와 스톰새도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쏴도 된다고 승인했다. 이는 11월 19일 에이태큼스 6발, 11월 20일 스톰 섀도우 새마을금고전세보증금대출 12발의 발사로 이어졌다.
이해영 교수는 이런 정세에 비춰볼 때 러시아가 인민군의 참전을 요구하는 게 무슨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냐고 묻는다. 더불어 그는 전선의 현황에 비춰볼 때 전략적으로도 파병이 러시아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조차도 12월 19일 "사실상, 돈바스와 크림 지역은 현재 러시아의 통제하에 헬로우드림 진솔맘 있다. 되찾을 힘이 없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 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암울한 전황을 인정했다.
인민군이 파병되었다는 쿠르스크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의 땅은 전 국토의 0.0058%에 불과하다. 반면 돈바스지역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전체의 20%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0.0058%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돈바스 지역에서 정예병력 만 명 이상과 첨단 무기를 쿠르스크로 돌렸다. 그런데 성과는 미미하고 그 여파로 돈바스전선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전략적 패착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전황은 러시아가 쥐락펴락하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인민군파병'을 요청할 전략적 이유가 있을까?
▲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황지도다?미국 네오콘계열 전쟁연구소ISW의 12월 하순 쿠르스크 전황도이다. 우크라군이 초기 점령지의 절반이상을 상실하고 현재 수세에 몰려 있다
ⓒ 이해영제공
만일 파병이 되었다면 종전 이후 조선은 승리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ICBM의 재진입기술이나 군사위성분야의 고급기술이 거론될 텐데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밑지는 장사다. 이문영은 "만 원 받고 백만 원 돌려주는 장사"라고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러시아는 현재 포탄의 제조능력이나 재활용 능력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도한다. CNN이 2024년 3월에 낸 독점기사를 보면 미국과 NATO의 연간 포탄 생산력은 백이십만 발인데 러시아는 한 달에 이십오만 발 1년에 삼백만 발로 세배에 달한다. 게다가 병력은 앞에서도 분석했지만 (역시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 열 명에 우크라이나군이 한 명인 상태다. 파병을 요청할 긴급성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이처럼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 언론은 미국과 서방의 시각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그는 이런 판단에서 한국언론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왜 우리나라는 러우전쟁에 관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보도의 양을 쏟아내면서 검증을 안 하냐고? 종군기자가 단 한 명도 없냐고? 유럽 특파원은 베를린, 파리, 비엔나에만 머물러있냐고 묻는다.
이해영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면 종군을 하지 못해도 젤렌스키의 입만 쳐다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러우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매일 두세 시간을 들여 전황을 분석했다. 그가 참조하는 매체는 다양한데 특히 텔레그램 채널인 슬라비안 그라드와 DDGeopolitics가 현장성과 깊이에서 탁월하니 한국언론이 탐색해볼 것을 권한다. 그 외에도 쿠르스크 전장에서 직업 영상을 찍는 패트릭 란캐스터의 유튜브채널, 또 Duran의 유튜브채널을 추천한다.
이해영은 몇 해 동안 러우전쟁의 자료를 확보하고 탐사하는라 애를 많이 썼다. 이해영은 10여 년 전 프랑스국립영상원의 자료실에서 우연히 안익태의 친일연주영상을 발견했다. 1942년 9월 18일 '베를린 필 하모니 연주회장'에서 만주국을 찬양한 '축전곡'을 지휘하는 모습인데 클락이맥스 40초 분량만 담겨있었다. 그는 이 원본을 찾으려 꾸준히 애썼고 마침내 베를린 소재 독일연방기록원에서 이 영상을 찾아내 광복회에서 필름을 입수하게끔 했다. 그는 러우전쟁의 현황자료도 이런 느낌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왔다.
▲ 한신대학교의 이해영교수?그는 러우전쟁내내 젤렌스키의 발표를 검증해왔다.
ⓒ 민병래
설령 인민군이 파병되었어도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해영 교수는 파병의 진위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한반도의 안보불안문제로 가져오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석열은 국정원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 여기에 대응하겠다"며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만 2천여 명의 참전 북한군이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실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군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는 발언도 했다.
이해영 교수는 다시금 냉정해지길 요청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북쪽 인민이 밥을 많이 먹어도 문제, 경제가 좋아져도 문제다, 왜냐하면 군사력 강화의 기반이 될 터이니. 이런 태도야말로 냉전적 시각이고 상대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혐오주의 아니냐?"고 묻는다.
그는 "1973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확인한 것은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불가침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원칙이었다. 북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 국제조약을 맺는 것은 북의 자유의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설령 '인민군'이 파병되었어도 이를 한반도의 긴장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베트남이나 이라크에 한국군이 파병되었을 때 북에서 이를 북의 안보문제로 다뤘다면 남쪽의 주민은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인민군파병설
이해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고 서울로 향할 때 머릿속은 좀 복잡했다. 그가 한미FTA 체결을 반대할 때도 그랬지만 '인민군파병'이 허구다라는 주장도 한국사회에서 매우 소수에게만 공감을 얻고 있다. 그가 반서방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편향을 가졌다는 지적도 많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할 때 "우리 농업과 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에 보탬이 될 일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7년 조약 체결 이후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는 조약체결 당시 "한미FTA만으로 생긴다는 34만 개 일자리와 5.6%의 추가 성장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인민군 파병설의 진위여부는 통킹만사건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설처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사실 규명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이해영의 문제제기처럼 '인민군 파병'을 다루는 윤석열과 한국사회의 태도다. 만일 해리스가 당선되고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더 많이 지원했다면 어떤 결과가 닥쳤을지 한국이 참관단이나 파병 등으로 NATO의 참전을 촉진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 러시아의 교전 상대국이 되었을 수 있다. 한국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11월 24일 러시아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데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찔한 대목이었다. 진정 우리를 위험으로 내몬 것은 '인민군의 파병'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한 윤석열의 대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개입이 끈질기게 계속되자 2024년 6월 18일 쎄르게이 랴브꼬브(Sergei A.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의 입을 통해 '전술핵'사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핵교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에이태큼스로 본토 피격을 받고 러시아는 이 개정작업이 빈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2024년 11월 21일 발사된 오레쉬니크 중거리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NATO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해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오레쉬니크는 극초음속이라는 속도만이 아니라 탄두에 6개의 자탄이 들어가고 자탄 내에 또다시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가는 신무기다. 핵을 장착할 수 있으며 핵을 장착하지 않고도 고성능폭약만으로 3000도 이상의 열을 내는 파괴력을 지녔다. 유럽의 어느 국가든 1~20분 안에 타격할 수 있고 핵을 장착할 때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러우전쟁은 이렇듯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불구덩이인데 윤석열은 무기지원이니 파병검토니 하면서 기름통을 들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려 한 것이다.
12·3 내란에 묻혔지만, 10월 25일 국민의 힘 한기호는 신원식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신원식은 "잘 챙기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 윤석열과 그 무리가 우크라이나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오고 싶어 얼마나 안달이 난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무인기도 NLL상의 충돌시도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한 지점 비상계엄을 위해 국지전까지 일으킬 심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의도대로 국지전으로만 멈췄을까? 북은 그동안 위기시에 전술핵 사용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북은 김여정담화를 통해 반격 의지를 밝혔고 2024년 10월 1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부국경선(군사분계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한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었다.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나 한반도 주민이 피 흘리는 건 윤석열 무리에게 안중에 없었다. 의회권력을 무너트리고 검찰과 군부의 연합정권, 극우파시즘 정권을 세우는 것만이 목표였다. 윤석열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라고 경고 받는 두 곳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인민군파병'을 명분 삼아 망나니칼을 휘두르고 눈먼 총질을 하려했다. 한때는 또 다른 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인 대만문제까지 참견하는 오지랖을 보였으니...파병의 진위여부도 문제지만 파병을 다루는 윤석열의 의도는 사악했고 한반도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이제 윤석열은 내란과 외환을 일으킨 죄값을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역사의 순리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윤석열과 내란 주도세력이 처단받는 것으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까?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될까?
'인민군파병설'에 휘둘린 두 달, 한국사회와 한국언론은 너무 허약했다. 앞다퉈 파병설을 실어나르고 속보와 특종으로 클릭 경쟁을 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한반도 주민이 목숨처럼 부여잡고 가야 하는 한반도평화"라는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조차 '북한군의 파병중지결의안'까지 내자고 제안했었으니. 그만큼 우리에게 냉전과 반공이데올로기, 미국 중심의 사고가 뼛속 깊이 스며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은 지금 읽어도 섬뜩하다. 거기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와 같은 진부하고 증오가 가득한 문장이 담겨있다.
'인민군파병설'과 12·3 내란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도 한반도를 옥죄고 있는 극우반공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혼백까지 사로잡은 대결과 혐오 정서를 뿌리채 거둬내야 한다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분단 대결체제에서 북에 대한 혐오를 먹고 퍼트리며 자란 괴물 윤석열, 아스팔트 극우는 다시금 고개를 내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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