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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내는 돈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로 둬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리면 지속가능성이 더 흔들린다며 청년세대 착취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금개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Q. 국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추진한 연금개혁안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원동기 까??
Q.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매년 이뤄지죠. 월소득 309만 원 (국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2026년 신규 가입 후 40년간 가입한 후 65세부터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Q. 여당은 인구변화나 경제상황등에 따라 보험 급여압류제도 료 인상폭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연금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분들도 자동조정장치가 빠진 데 대해 개혁이 아닌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디트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키로 했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건가요??
새마을금고 Q. 국가가 연금 지금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개혁 유인이 없어진다? 세금으로 연금을 주라는 뜻인가요??
Q. 여야는 연금 특위를 구성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수 개혁도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구조개혁이 가능할까 감정가협회 요??
Q. 구조개혁으로 거론되는 게 기초연금이나 다른 직역 연금등과의 연계된 개혁입니다. 논란 많은 기초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면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죠??
Q. 여야 우리은행중소기업대출 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 반을 내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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