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산 구로구청장 자유통일당 후보, '불법체류자 추방' 주요 공약 내걸고 인터뷰서도 혐오 주장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불법체류' 반인권 용어 '미등록체류'로 바꿔야" "근거부실 혐오, 인종차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



4·2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 구로구청장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외국인 혐오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 DTI LTV 완화 일 유튜브 '고성국TV'에 출연해 “구로구에 외국인이 5만명이 살고 있는데 마약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거나 “병원에 중국인 환자가 많은데 무료로 혜택을 누린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제목은 “청년 이강산, 구로에서 불법체류자 청소 나선다!”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지역신문 구로타임즈와 서 항공권 특가 면인터뷰에서 '임기 중 만들고 싶은 구로와 구로주민의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구로를 서울의 가장 안전한 대표 지역으로 만들겠다. 제 정치 철학인 '자국민 우선주의'의 첫 시작으로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고, 이와 연결된 구로의 치안 문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핵심공약에 대한 질문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저축은행특판예금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며 “구로구의 치안 문제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과 협력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주요 공약에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내걸었고 선거공보물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또한 공보물 리드코프 모델 에서 “중국인 밀집 지역인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변경해 '구로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겠다”고 했다.



▲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 선거공보물 갈무리



이에 차별금지법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등 단체(25개) 및 개인(67명)은 지난달 31일 <밑도끝도 없는 반중 반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은 사퇴하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혐중, 반외국인 혐오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자체장 후보라니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가짜 내용을 말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더욱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미등록체류와 범죄, 치안을 연결시켜 이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둥 오히려 자신이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용어는 UN과 국가인권위도 권고하듯이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용어이므로 '미등록체류'로 바꿔 써야 한다”며 “또한 전쟁이니 청소니 하면서 사람을 없애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리더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미등록체류자를 특정해서 마약이나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도 부실하거니와 외국인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종차별”이라며 “그는 구로구에 미등록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자를 무조건 단속추방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숱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양산했고 사망과 부상자를 낳았는데 단속추방으로는 미등록 체류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사면정책, 체류권 부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주인권진영 공통의 요구”라며 “그런데도 구로에서 미등록체류자와 전쟁을 벌이고 청소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인이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허위정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무료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5인 미만 농어업에서 일하면 직장건보 가입도 못하고 지역건보에 가입해야 하며 건보료도 전체 평균보험료를 내야 해서 임금에 비해 내국인보다 많이 내는데 보험료가 체납되면 내국인은 일부 납부하면 보험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체납액을 다 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바로 잡았다.
이어 “이주민들은 의료기관 이용도 어렵다”며 “언어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병원에 잘 보내주지도 않아서 한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흑자가 2023년만 해도 7000억 원이다. 차별을 철폐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무료혜택 운운하며 혐오와 차별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작정 반중 반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자격 미달”이라며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