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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질서를 부정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우원식 의장이 뜬금없이 회견을 열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에 대한 임명 촉구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헌재의 결정 미이행은 헌법 수호 의무 배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자꾸만 마 후보를 임명하지 좋은빨래집게체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에게는 "우 의장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대상주택 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현금서비스카드연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며 "그래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헌재에서 국 전세자금담보대출은행 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 35건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나거나 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 개정을 즉시 안하고 있다. 지금도 개정 않고 있는 법률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미추천으로 법 제정 이후 8년째 공전 중인 북한인권재단을 언급하면서는 "우 의장이 제2금융권적금이자 민주당 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독촉한 적이 있느냐.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됐다. 그래서 방통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서 "국민의힘은 헌재 구성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우 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임명 시기나 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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